민사2019가합5844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과 소외 2가 받을 급여 및 성과보수 채권을 압류해 추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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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4492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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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인과 소외 2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받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원고는 소외인이 일하던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소외인의 월급 중 일부를 압류해 받으려 했다.
원고는 소외 2가 피고 2와 맺은 소송 성과에 따른 보수금 채권도 압류해 받으려 했다.
피고 2는 성과보수 약속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소외 2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보수 지급 시기도 아직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과보수 약속은 유효하나 금액이 너무 많아 50%로 줄여 지○○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소외 2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근거로, 소외인의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월급 채권과 소외 2가 피고 2에게 받을 성과보수 채권을 압류했다. 쟁점은 성과보수 약속의 유효성과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였으며, 법원은 약속을 인정하되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성과보수 약속이 소외 2가 피고 2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다.
소외 2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했고, 승소 판결도 받았으므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소송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 시기는 후속 소송이 끝난 때로 정했으나, 후속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 지급을 인정했다.
소외인의 월급 중 압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법무법인 대성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연 이자를 산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법무법인 대성 간 부분은 법무법인 대성이, 원고와 피고 2 간 부분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판결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외인과 소외 2가 받을 돈을 압류했다. 법원은 성과보수 약속을 인정했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 절반으로 줄여 지○○라고 판결했다. 소외인은 일을 제대로 했고, 월급 압류도 법에 맞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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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39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12-16·1심·기각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