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66788서울고등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전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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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788 민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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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돈을 빌려준 채권을 넘겨받아, 그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갖고 있는 돈을 압류하고 추○○라는 명령을 받아,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이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중복소송과 재소금지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미 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2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갖고 있는 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중복소송과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중복소송과 재소금지 주장은 이전 소송이 이미 끝났거나 취하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들이 변제했다고 주장한 영수증 중 일부는 진짜가 아니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돈을 준 상대가 추심권자가 아니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어서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외 2와 소외 회사, 피고들 사이에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법원의 확정판결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갖고 있는 돈을 받으려 했다. 피고들의 중복소송과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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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