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용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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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파기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협박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파기
파기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8억원 / 청구 148.6억원)
2017나2066788·서울고등법원·2018-07-20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로18·서울고등법원·2004-11-29·기타 형사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납부의무자 주거지에 보냈으나 호수 미특정 및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함
기각
기각
2004노2154·서울고등법원·2004-10-19·사기
피고인이 외조부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무상으로 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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