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유언 무효 소송 중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 소외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와 소외1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두 사람은 2002년 부동산 지분을 각각 절반씩 등기했다.
• 원고는 유언이 무효라며 소외1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상속회복을 인정받았다.
• 대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던 중 부동산이 부천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했다.
• 소외1은 보상금 중 일부 3억 원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이 돈을 관리했다.
• 원고는 소외1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1에게 일부 금액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외2의 자녀로, 소외2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으나 유언 무효 소송이 진행 중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1로부터 맡은 3억 원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돈을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소외1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일부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소외1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고가 부동산 구입에 쓴 돈을 고려해 피고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산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적법하게 지급을 요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와 소외1 사이에 이자 약정이나 반환 청구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해 이자 부분은 일부 인정되지 않았다.
• 부동산 수용 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해 피고가 일부 부당이득을 취한 점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외2의 부동산 지분을 둘러싼 유언 무효 소송 중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1로부터 맡은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며 일부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일부 반환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