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기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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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10나46628·서울고등법원·2010-10-14
소외2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유언 무효 소송 중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0억원)
2009나53224·서울고등법원·2010-09-09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68090·서울고등법원·2010-07-01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11.1억원)
2009나82215·서울고등법원·2010-06-24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20만원 / 청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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