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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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8090 민사 사건(2010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경 중국인 작가 두 명이 일상에서 감동을 주는 99가지 이야기를 모아 중문서적을 저술하고, 저작권을 원고에게 2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중국 북경의 출판사와 이 책의 출판계약을 맺고, 북경출판사는 중국 내에서 책을 발행·판매함.
- 2003년 11월, 피고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는 북경출판사와 한국어 번역 및 출판에 관한 독점적 권리 계약을 체결함.
- 피고 위즈덤은 중문서적의 일부 이야기를 번역하고 추가 이야기를 넣어 2004년 한국어 번역서적을 출판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받아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함.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번역·출판·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양도받지 않았고, 북경출판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중국 중문서적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저작권 양도 여부와 번역 출판 권한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중국 작가들 사이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있었고, 원고가 저작권자로 인정됨.
- 피고 위즈덤은 북경출판사와 번역 출판 계약을 체결했으나, 북경출판사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받지 못해 권한 부여가 무효에 가까움.
-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책을 번역·출판·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들의 주장 중 저작권이 없거나 권한이 있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고들에게 책의 복제, 판매 등을 중지하고 관련 서적과 광고물을 폐기하도록 명령함.
- 손해배상 금액과 이자 지급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중국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책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들은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도록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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