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한식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5%)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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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간1건-8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1(5%)집유1(5%)기각2(9%)원고승5(23%)일부승7(32%)원고패5(23%)결과 미상1(5%)
2015노2449·서울고등법원·2016-10-27·공무집행방해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함
기각
기각
2016노1882·서울고등법원·2016-09-29·강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실형
8개월 (실형)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횡령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집유 3년
2011노2747·서울고등법원·2011-12-30·사기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기각
기각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10나46628·서울고등법원·2010-10-14
소외2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유언 무효 소송 중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0억원)
2009나53224·서울고등법원·2010-09-09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68090·서울고등법원·2010-07-01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11.1억원)
2009나82215·서울고등법원·2010-06-24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20만원 / 청구 1.9억원)
2008나106190·서울고등법원·2010-02-11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8억원 / 청구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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