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한 남성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머니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급여를 챙기고, 별도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남성은 자신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어머니를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 어머니는 실제로 고문 역할을 수행했으나, 치매 진단을 받기 전과 후 급여가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 이 남성은 어머니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별도로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 회사를 설립하여 99억 원을 대여하고, 대부 계약서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어머니가 치매로 고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급여를 계속 받았고, 이 남성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불법으로 봤습니다.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이자를 받은 점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이 회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 가족 임명과 급여 지급이 실제 업무와 맞지 않으면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부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