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현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3나43361·서울고등법원·2014-02-14
집합투자업자가 대량 환매청구에 환매연기 후 재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2013나29235·서울고등법원·2014-01-10
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5억원)
2012나26864·서울고등법원·2013-04-19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억원 / 청구 100.0억원)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횡령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