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9235 민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브리지마린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고 운항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 브리지마린은 한진해운과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2년 고정에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이었다.
-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원고들에게 이 선박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원고들은 총 130억 원을 투자했다.
- 브리지마린 대표가 계약서를 위조해 피고 1 회사에 제출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이후 금융위기와 선박 고장 등으로 투자금 일부만 회수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선박펀드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펀드의 운용과 투자 위험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제공되었다.
- 용선계약서 위조 사실은 피고들이 알지 못했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제한적이었다.
- 금융위기와 선박 고장 등 외부 요인이 투자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투자 당시 펀드 제안서에 위험 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도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들이 계약 변경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선박펀드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구리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한 후 선급금 지급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펀드 운용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피고 직원의 권유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세이프에셋의 위험관리기준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선하증권 발행 과정에서 운송인 서명이 부족한 선하증권으로 인해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