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9235서울고등법원 2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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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9235 민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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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브리지마린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고 운항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 브리지마린은 한진해운과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2년 고정에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이었다.
  •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원고들에게 이 선박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원고들은 총 130억 원을 투자했다.
  • 브리지마린 대표가 계약서를 위조해 피고 1 회사에 제출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이후 금융위기와 선박 고장 등으로 투자금 일부만 회수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선박펀드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펀드의 운용과 투자 위험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제공되었다.
  • 용선계약서 위조 사실은 피고들이 알지 못했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제한적이었다.
  • 금융위기와 선박 고장 등 외부 요인이 투자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투자 당시 펀드 제안서에 위험 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도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들이 계약 변경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선박펀드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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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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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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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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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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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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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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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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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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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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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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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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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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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3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4·1심·기각

구리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한 후 선급금 지급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펀드 운용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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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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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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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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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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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09367·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권유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세이프에셋의 위험관리기준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5263·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발행 과정에서 운송인 서명이 부족한 선하증권으로 인해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11865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 3,789,286,792원, 원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304,401,700원, 원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1,156,382,0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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