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 2심2017-10-11 선고검수완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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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16나2083748 민사 사건(2017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668조, 민법 제75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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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2월, 여러 건설사 직원들이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서로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했다.
담합 결과,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 대한민국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공사대금 약 1,793억 원을 지급했다.
낙찰되지 않은 다른 피고 건설사들에게는 설계보상비 약 39억 원을 지급했다.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해 공사대금 차액과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가 있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공계약이라도 사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되어,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특별히 계약 무효를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들의 담합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계약 체결과 낙찰 결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민법상 사회질서 위반, 계약 해제, 사기 취소)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역시 입찰유의서나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과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입찰 담합이 있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려면 더 중대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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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