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차승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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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3(43%)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3억원)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8억원)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억원)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2.0억원 / 청구 3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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