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계약에서 국내산 석재 사용을 약정했음에도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함

- 1 - ****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666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 12. 판 결 선 고2007.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8.부터 200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기관 : ****)는 산하 조달청을 통하여 1997. 11. 1.경 피고 및 ****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도시철도 1호 선 건설공사 중 ****부터 **** **** 구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83억 8,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 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 등 다른 공동수급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석공사 중 승객공간의 석재는 국내산 원산지 ****을 사용하고, 걸레받이의 석 재는 국내산 원산지 **** 또는 각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승객공간의 석 재는 국내산 **** 중 ****과 ****을, 걸레받이의 석재는 국내산 ****을 사용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이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국내산 원 - 3 - 석이 고갈되어 민간공사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확대되었 으나, 관급공사에서는 계속하여 그 성격상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만일 약정한 자재와 일치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그 대체 및 개조를 명할 수 있다. (3) 피고 등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행위 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다. (1) 그런데, 피고는 2003. 1. 30.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D산 업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중 **** 및 **** 역사의 걸레받이 합계 158㎡ 와 **** 역사의 승강장 및 대합실 바닥 합계 1,754㎡(이하, 위 158㎡와 합하여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이라 한다)를 약정된 국내산 석재가 아닌 국내산 보다 ㎡당 8,000원에서 10,000원이 더 저렴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하였다. (2) 한편, 피고의 현장대리인 ****은 2003. 3. 말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자 공 사부분에 사용된 석재가 원고로부터 승인받은 국내산 **** 등이 아닌 그 색채가 상 이한 다른 석재가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건축차장 ****의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감리단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감리단 및 발주기관인 ****는 피고에게 원산지 증명을 하고 만일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서, **** 공과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에 승인받은 국내산 **** 원석과 시공 석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재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위 연구소는 2003. - 4 - 7. ~ 8.경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의 석재는 원석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로 판명된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보고(이하, ‘제1차 연구보고’라 한다)를 하였다(당시 위 연구결과보고는 **** 14개 역사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이외의 다른 일부 역사의 시공석도 국내산이 아니었으나, 위 연구결과보고를 담당하였던 **** 교 수가 다른 역사의 현장소장들로부터 그 석재가 상이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역사의 시공석은 승인된 원석과 일치한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은 사실대로 원석과 시공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것이었다). 한편, 위 ****이 당시까지 계속하여 ****에게 위와 같이 시공된 석재가 승인받은 원산지에서는 동일석재를 발견할 수 없어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언론 등 에 의해 문제가 확대될 경우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 같으니, 원산지 증명을 하여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역사의 시공석도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 대표이사 ****은 위 제1차 연구보고를 번복하 고자 위 연구보고를 담당하였던 ****에게 찾아가 “다른 역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만 원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보고 를 하였느냐”며 항의한 후 **** 교수 개인에게 다시 석재연구용역을 요청하였고, 이 OO 교수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1차 연구보고의 연구보고기관인 **** 공과대 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의 명의로 2003. 9. 20.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도 국내산 포천 석 중 ****라는 연구결과보고서(이하, ‘제2차 연구보고’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직원 ****에게 건네주었고, 위 ****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제2 차 연구보고서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라. 위 중국산 석재는 국내산 석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색상이 희고 밝은 국내산보 - 5 - 다 다소 더 회색을 띠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더 어두운 편이고,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석영입자가 국부적으로 깨어져 있으며, 철분성분 때문에 녹물이 흐르고 변색이 될 가 능성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국내산 석재가 아닌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발주기관인 **** 지하철건설본부는 2005. 4. 27.경 그 이전의 청문과정에서 재시공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피고에 게 다시 위와 같이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을 당초 약정된 국내산 석재로 교체하여 재시공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재시공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여 국산 대리석으로 재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336,4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 의 1, 2, 3(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4, 5,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6, 8(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9(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3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관한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와의 특약에 따른 국내산 ****과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저렴 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석공사에 관하여 약정한 성상의 흠결로서 이미 그 자체 만으로도 하자이므로, 중국산 석재가 압축강도나 흡수율 등에서 국내산 석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현재 국내산 원석이 고갈되어 - 6 - 민간공사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가격이 비싼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하도록 정한 이유는 이 사 건 공사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공사에 국내산 석재의 사용이라는 일반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는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시민의 공간에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면서 더 어둡고 변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산 대리석이 아닌 희고 밝은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식재로서의 기능 역시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사 정을 피고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미관)상의 하자를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약 정에 따라 그 대체를 명하는 원고의 재시공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재시공 요청 통지를 받은 2005. 4. 2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국내산 대리석 교체시공비용 336,469,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6.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2. 2.까지는「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03. 7. 14. 이미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 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하자 - 7 - 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사용된 석재가 국내산이라는 제2차 연구 보고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을 승인하고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 정되는, 그와 같은 승인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중 국산 석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자, 피고의 현장대리인 ****이 2003. 6. 17.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은 시방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하였으며, 만일 시방 서의 내용과 달리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사용을 승인한 것은 위 현장대리인 ****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2차 연구보고를 믿고 승인한 것인 데 제2차 연구보고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민 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이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아무런 불편이 없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 **** 등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향후 동일사례에 대 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피고 등을 제외한 **** 건 설공사에 관한 다른 수급업체들은 모두 국내산 석재 대신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자 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시공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정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을 승인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 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OO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