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2014년 9월, 피고 추진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했다.
• 2014년 11월 5일, 원고와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계약 체결 즉시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지연했다.
• 2014년 11월 14일, 추진위원회는 계약이행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5년 9월 조합을 설립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업무를 맡겼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 사정으로 보증금 납입이 늦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으로 추진위원회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입찰 당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아니었다.
• 원고가 상당 기간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
• 피고 추진위원회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업무를 맡긴 점 등이 부당한 해지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조합과 추진위원장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행보증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보증금 납입 지연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