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서전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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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3(75%)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1억원 / 청구 8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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