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서전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15만원 / 청구 2.7억원)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1억원 / 청구 88.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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