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2013년 6월 1일에 체결하였다.
•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 피고(아시아문화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 계약 해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지 않았고, 해지 사유도 정당하지 않았다.
•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지만, 계약과 권리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이어받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와 상황에 비춰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대학 교수로 복직한 점은 임금 공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 우선했다.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