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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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 민사 사건(2018년 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2013년 6월 1일에 체결하였다.
-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 피고(아시아문화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 계약 해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지 않았고, 해지 사유도 정당하지 않았다.
-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지만, 계약과 권리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이어받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와 상황에 비춰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대학 교수로 복직한 점은 임금 공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 우선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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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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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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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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