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 2심2018-01-05 선고검수완료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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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 민사 사건(2018년 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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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2013년 6월 1일에 체결하였다.
  •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 피고(아시아문화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니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 계약 해지 절차가 취업규칙에 맞지 않았고, 해지 사유도 정당하지 않았다.
  •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지만, 계약과 권리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이어받은 것으로 봤다.
  • 원고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와 상황에 비춰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대학 교수로 복직한 점은 임금 공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 우선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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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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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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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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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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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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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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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소송수계인 아시아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7227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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