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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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761 민사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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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2000~2012년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8년 유진기업에 인수된 후 2011년 상장되었고, 2012년 롯데쇼핑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59억 원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이사회에서 개별 보수액을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피고의 아들과 손자가 지배하는 건설회사가 2010년 원고 회사로부터 약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다 보수를 받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공사를 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퇴직금 52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전직 이사를 상대로 과다 지급된 보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도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 중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공사도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 중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받은 보수는 연간 48억 원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해 과다하므로 그중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건설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공사대금이 시세보다 높지 않아 배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사는 자신의 보수가 적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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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