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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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1241 민사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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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2월 31일 퇴직했다.
  • 2008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했는데, 이 기본급에는 월 2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는 퇴직 후 2014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1,18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10월 8일 피고에게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7,372,00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며 2,989,44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 모두 정리"라는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 내용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고, 원고가 이를 인정했으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 계산도 잘못되었으며, 사후에 소송을 위해 만든 자료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산정 근거가 없었다.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면 무효라고 보는데, 이번 계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와 피고의 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계약과 법률에 맞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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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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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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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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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2017.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89,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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