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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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1241 민사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2월 31일 퇴직했다.
- 2008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했는데, 이 기본급에는 월 2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는 퇴직 후 2014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1,18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10월 8일 피고에게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7,372,00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며 2,989,44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 모두 정리"라는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 내용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고, 원고가 이를 인정했으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 계산도 잘못되었으며, 사후에 소송을 위해 만든 자료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산정 근거가 없었다.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면 무효라고 보는데, 이번 계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와 피고의 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계약과 법률에 맞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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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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