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임창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2(33%)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37만원)
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65만원)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79만원 / 청구 3,979만원)
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무죄
2005노114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22·업무방해
부활절 예배 중 무단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소란을 피움.
무죄
무죄
2006노95·서울북부지방법원·2006-04-13·마약 단순투약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