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 피고인 1은 2006년 5월 10일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입시준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원 설명회를 열었다.
• 설명회에서 배포한 홍보용 책자에 타 학원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출처를 표시했다.
• 원심 법원은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A학원'이라는 표시가 저작권법상 적절한 출처 명시라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표시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한 방○○라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출처를 표시한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여 저작권법상 출처 명시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학원'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출처 명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표시가 저작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상규에도 맞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저작권자의 실명만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이 인용한 저작물과 자신의 저작물을 구분해 혼동을 피했고, 'A학원' 표시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 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는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됐다.
•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출처 명시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시였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됐다.
• 원심은 출처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혔다.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출처를 표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출처 명시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