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2심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2006고정2122·서울북부지방법원·2006-12-13·1심
학부모 설명회에서 저작권 침해 홍보 책자 배포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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