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예배 중 무단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소란을 피움.

• 1996년부터 한 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면직되어 목사 자격을 잃음.
• 목사와 지지 교인들은 기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해 독립 교회를 세웠으나, 기존 교회는 여전히 소속 교단에 남아 있었음.
• 2003년 4월 20일 부활절 예배 당일, 독립 교회 교인들이 기존 교회 건물에 무단 진입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
• 기존 교회 교인들과 피고인들은 예정된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었으나, 무단 진입한 독립 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점거해 예배를 방해함.
• 이에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무단 진입한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 대응함.
• 사건은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들이 부활절 예배 중 기존 교회 예배당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 독립 교회 교인들에 대응해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예배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보호 대상이라도 피고인들의 대응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 독립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소속 교단에서 목사 자격과 교인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교회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는 예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기존 교회는 소속 교단에 남아 있는 교인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음.
• 독립 교회 교인들의 무단 진입과 예배는 기존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대응은 기존 교회의 평온한 예배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당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였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됨.

소속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잃고 교회를 집단 탈퇴한 이들이 기존 교회 건물에 무단 진입해 예배를 드린 사건에서, 법원은 이 예배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인들의 대응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기존 교회의 평온한 예배를 지키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