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충한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99%
평균 3년 6개월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집유2(18%)무죄3(27%)기각3(27%)
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마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2노2244·서울고등법원·2023-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마약 단순투약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강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23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23·배임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함.
무죄
무죄
2014노32·서울고등법원·2014-04-23·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12노368·부산고등법원·2013-05-03·강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지름
무죄
무죄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마약 단순투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실형
2년 (실형)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5노114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22·업무방해
부활절 예배 중 무단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소란을 피움.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