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충한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보관함.
2023노1719 · 기타 형사 · 2023-09-2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0건)
중간
금융기관 비상임이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함.
2022노3302 · 뇌물수수·공여 · 2023-05-24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2022노2244 · 마약 단순투약 · 2023-02-16 · 투약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2014노87 · 강도 · 2014-07-09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9건)
중간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2011노14 · 마약 단순투약 · 2011-06-14 · 매매 · 필로폰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