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
•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 2가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관련자들과 친분이 없고, 지원 대상자가 요건을 갖추었으며, 현지조사와 서류 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범행이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를 어겨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업무지침 위반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자들과 친분 관계가 없었다.
• 지원 대상자가 농지매매 지원 요건을 갖추었고, 허위 서류가 일부 있었으나 현지조사와 서류 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업무지침상 주소지 거주 기간 제한이 없었고,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매매가격 산정도 적절했다.
• 피고인 2가 고의로 피해자 공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 1의 경우 여러 배임 행위가 있었으나 각각 범행 시기와 대상이 달라 단일 범죄로 보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원심 판단이 사실과 법리에 맞다고 보았다.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업무지침 위반과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