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심준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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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기각1(25%)원고승1(25%)일부승1(25%)
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12-0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기각
기각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노23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23·배임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함.
무죄
무죄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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