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28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 2는 2005년 5월 10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선정자 3은 2001년 2월 4일부터 2005년 5월 4일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과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다.
-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야근과 휴가도 피고의 지시에 따랐다.
-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일한 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작업장과 작업 도구를 사용하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야근과 휴가도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 보수는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 형태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피고가 관리했다.
-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근로 관계였다.
-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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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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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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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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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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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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