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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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393 민사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회사의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량 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반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 부담도 일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에 대해 자신들이 근로자파견 상태라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직접 생산을 지원하는 간접생산업무 및 출고 업무로서, 피고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에 투입했으나,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들의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계약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으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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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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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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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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