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회사의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량 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반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 부담도 일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에 대해 자신들이 근로자파견 상태라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직접 생산을 지원하는 간접생산업무 및 출고 업무로서, 피고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에 투입했으나,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들의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 의무와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계약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으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