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지원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9(47%)원고 패소 3(16%)기각·각하 4(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3(15%)일부승9(45%)원고패7(35%)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강간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나2049513·서울고등법원·2023-02-15
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급여채권 160,539,572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2021나2043911·서울고등법원·2022-06-22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원고패
피고 패소
2021나2025234·서울고등법원·2022-04-06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049985·서울고등법원·2021-04-02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7나74425·서울고등법원·2008-01-17
석물제조납품설치계약에 따른 독점권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25.0억원)
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5.9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