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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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9나2044676 민사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24시간 근무와 6시간 휴게시간이 적혀 있었지만, 2017년 10월까지는 그 휴게시간을 언제 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경비원들은 식사 중에도 순찰이나 민원 처리 등을 했고, 밤에도 주민들의 주차 요청이나 연락에 대응했습니다. 경비초소는 좁고 냉난방·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따로 쉴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게 근무 중 자리를 비우지 말 것, 호출에 응답할 것, 수면하지 말 것 등을 안내했습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매월 1회 2시간씩 관리사무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됐습니다.
-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6시간과 교육시간 2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최저임금 차액, 교육시간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9월 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안내하고, 같은 해 10월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과 끝을 정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비원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정해진 휴게시간과 산업안전교육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경비원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별로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게시간의 총량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대는 오랫동안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에도 휴게시간의 시작과 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경비일지에는 식사시간에도 순찰 등 업무를 한 기록이 있었고, 야간에도 주민의 민원을 전달받거나 주차를 돕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 경비원들은 호출에 응답하고 초소를 지켜야 했으며, 피고는 근무 중 자리 이탈이나 수면을 금지하는 등 업무를 계속 관리·감독했습니다.
- 초소가 매우 좁고 편의시설과 별도 휴식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은 일부 금액의 지급만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비원들의 업무와 휴식 환경, 피고의 지휘·감독을 종합해 임금과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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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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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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