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예슬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10(71%)원고 패소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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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71%
평균 1년
횡령·배임1건+20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무죄1(6%)원고승1(6%)일부승10(59%)원고패3(18%)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4노697·서울고등법원·2024-09-25·횡령·배임
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4노711·서울고등법원·2024-06-0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헤어진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과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실형
1년 (실형)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049985·서울고등법원·2021-04-02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7.5억원)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2012·서울고등법원·2020-09-25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8만원 / 청구 3,867만원)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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