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 원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2억 9,581만 2,335원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에 주식회사 신일에 대신 돈을 갚아주면서 구상금 채권이 생겼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 이 사건은 공동시공자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험계약과 하자보수금 청구가 연관되어 있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확정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을 확정했다.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시작 전 발생한 권리로, 구상금 채권도 이에 해당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 중 다른 보증회사가 신고해 이중 신고를 막기 위한 법적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신고 부재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
•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미리 권리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법원에 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곧바로 채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의 신고로 인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확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