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9985서울고등법원 2심2021-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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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985 민사 사건(202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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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2억 9,581만 2,335원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에 주식회사 신일에 대신 돈을 갚아주면서 구상금 채권이 생겼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 이 사건은 공동시공자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험계약과 하자보수금 청구가 연관되어 있었다.
  •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확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시작 전 발생한 권리로, 구상금 채권도 이에 해당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 중 다른 보증회사가 신고해 이중 신고를 막기 위한 법적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신고 부재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
  •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미리 권리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법원에 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곧바로 채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보증인의 신고로 인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확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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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1050·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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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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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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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신경식)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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