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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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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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나10246 민사 사건(2017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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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들 2명에게 2억 8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달라고 요구함.
  •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재검토하지 않음.
  • 원고가 제시한 청구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함.
  •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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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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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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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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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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