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정희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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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16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6-07-06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억원 / 청구 500만원)
2015노1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6-03-16·강제추행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집유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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