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6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변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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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4나1166 민사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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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채업자로, 2009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피고들에게 총 500만 위안을 네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음.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함.
원고는 피고들이 돈을 갚지 않자 2014년 1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들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준 돈이 다른 금융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함.
피고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국에서 피고들에게 500만 위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재산과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재판권을 인정함.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짐.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함.
피고들이 중국에서 민사·형사 문제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와 생활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함.
원고도 대한민국에 입국해 영업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반영함.
피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등 재판 절차에 참여한 점을 고려함.
이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서면 증거로 충분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함.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이지 않고 여러 법원이 관할할 수 있어 중국 법원과 대한민국 법원 모두 관할할 수 있지만, 소송 경제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함.

핵심 정리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재산과 생활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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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