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436 민사 사건(1986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줌
- 변제기(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1년 후로 정해짐
- 피고는 1982년 12월 30일에 700,000엔을 일부 갚음
- 1983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속함
- 원고는 변제기 연장을 1983년 8월 19일까지 허락함
- 원고는 변제되지 않은 돈과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벌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 5,000,000엔을 빌려줬고, 피고는 일부만 갚았다. 쟁점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이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자 면제 약속이 있어도 법에서 정한 늦은 갚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됨
- 피고가 돈을 일부 갚은 것도 증거로 확인됨
- 피고가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적인 동거생활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자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약속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벌금)은 당연히 내야 함
- 따라서 피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법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일본 돈 5,000,000엔을 빌려줬고, 피고는 일부만 갚았다. 법원은 이자 면제 약속이 있어도 법에서 정한 늦은 갚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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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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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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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중재판정금액 상당의 채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선행 소송에서 일부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남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자면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면제도 포함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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