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778서울고등법원 2심1972-03-23 선고검수완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78 민사 사건(197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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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3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돈이 밀수품을 사는 데 쓰인 사실이 밝혀져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된 금전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1월 14일과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33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이 돈으로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낸 관세를 내지 않은 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등의 물품을 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처음에 물건 판매 대금을 갚겠다는 계산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원고의 요청으로 33만 원의 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빌려준 돈이 관세법이 금지하는 밀수품 구입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원고가 밀수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자금을 댔으므로, 이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며, 밀수나 탈세 같은 범죄에 이용된 금전은 반환 청구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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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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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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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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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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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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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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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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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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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2심·원고 승소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상철 【피고, 항소인】 심상돈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남궁철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심상돈 피의자신문조서, 남궁철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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