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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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92 민사 사건(1972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9년 7월 31일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그중 5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서로 알고 지내며 교제했고,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했다.
- 피고와 원고는 차용증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혼인을 조건으로 한 금전 제공이었다.
- 법원은 이 금전 제공이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된 불법적인 급여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만원 중 5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증여라고 맞섰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혼인을 조건으로 한 불법적인 금전 제공인지였고, 법원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금전 제공으로 보고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금전 제공이 단순한 대여가 아니었다.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조건부 소비대차계약으로 받아들였다.
- 이 계약은 혼인에 응하면 증여, 불응하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 법원은 이런 금전 제공이 혼인을 유도하는 미끼로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혼인을 조건으로 한 금전 제공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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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한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약속어음금 청구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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