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8민공548 민사 사건(1956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섰다.
- 피고의 장남이 피고가 살지 않는 다른 주소를 피고의 주소라고 속여 원고가 그 주소로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서류와 판결문이 피고가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의 장남이 주소를 속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판결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장남이 허위 주소를 알려 소송이 진행되었다.
- 피고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저당권 설정도 하지 않은 점이 증인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장남이 주소를 속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판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송달유무의 부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