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석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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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5(83%)원고패1(17%)
4290행164·서울고등법원·1958-02-21
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행37·서울고등법원·1957-09-20
우선매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통지 없이 국가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8만원)
4289행5·서울고등법원·1956-05-25
귀속재산 임차인이 우선매수원을 제출했으나, 피고가 입찰공고 법정기간을 단축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8행219·서울고등법원·1956-02-10
관재청장이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 귀속재산 대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원고승
원고 승소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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