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청장이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 귀속재산 대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원고는 OO지역 일대의 귀속재산 대지를 6·25사변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6·25사변으로 건물은 소실되고 대지만 남은 상태에서, 관재청장은 신문을 통해 갱신계약 기간을 공고하였다.
• 원고는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임대차갱신계약 신청을 하였고, 피고 관재국장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을 제기하자, 관재청장은 원고가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 이루어진 조치는 효력이 없다며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빌린 귀속재산 대지에 대해 갱신계약을 맺었으나, 관재청장이 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지를 빌려주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개별 통지 없이 신문으로만 진행된 갱신 기간 공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개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고는 임차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대지를 임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 지시명령 공고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국은 사전에 각 임차인에게 갱신계약 체결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최고해야 한다.
• 개별 통지를 먼저 거친 후, 그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일반적인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러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신문 공고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임차인에게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공고 기간 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지를 임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요구할 때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 이루어진 계약 갱신 요구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