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해방 직후부터 피해자A가 임차하여 관리하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을 피해자A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피해자A는 과거 부동산의 부정전대(허가 없는 전대)를 이유로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가 다시 피해자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하게 매수한 귀속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A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A의 행위가 허가 없는 전대 등에 해당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임대 처분이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피해자A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하였다.

•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당국의 승인 없는 전대에 해당한다.
• 피해자A는 과거 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귀속재산처리법상 부정전대에 의한 결격자로 이미 확정된 사람이었다.
• 따라서 결격자로 확정된 피해자A에게 관청이 다시 부동산을 임대하는 처분은 법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이미 선행 행정소송을 통해 원고의 매각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음에도 관청이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재산을 매수한 사람의 권리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침해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준 사례이다. 허가 없이 재산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법적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