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6나125 민사 사건(1987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주택융자금 채권이 있었고, 그 중 일부인 2,000,000원만을 먼저 청구함.
- 이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이러한 일부 청구가 소송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2,00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전체 채권을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일부 청구가 소송권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전체 20,000,000원 채권 중 약 1/10에 해당하는 2,000,000원만 먼저 청구함.
-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나누어 청구한 것으로 보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는 이런 식의 소송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청구가 소송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전체 채권 중 일부만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악용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소송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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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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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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