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한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1941년 및 1942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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