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63223 대여금 원 고원고 피 고피고 1 피고 2 변 론 종 결2015. 1. 30. 판 결 선 고2015. 3. 13.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 2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4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 2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 2는 2007. 11. 19.경 그 동안의 대여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일금 삼천 오백만원을 차용합니다’라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8. 2. 20. 원고로부터 추 가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이백만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 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1. 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가 2008. 2.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2004. 11.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차용원금이 1,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피고가 기왕에 미지급한 이자가 500만 원 정도이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여 위 2007. - 3 - 11. 19.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2007. 11. 19.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 중 차용원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남편인 피고 1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에 비추어 이 법원의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2가 생활비 등 남편 피 고 1과 사이의 일상가사에 사용하려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4 - 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1 당시 처이던 피고 2가 피고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3, 4, 5, 6, 7(각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남편 인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을 원고에 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한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 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 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 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 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 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 - 5 - 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③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이 고,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 2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에게 차용의사를 확인하였다거나 피고 1이 직접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의 말을 믿 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2 역시 원고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남편인 피고 1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용증 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2는 요구르트배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피고 1의 이름은 피고 2의 이름과 동일한 필체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나타난 피고 1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 가 있고, 오히려 피고 2가 피고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 이라는 피고 1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진 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1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 6 -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1은 자신의 인장을 피고 2에게 보관시킴으로 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2에게 일상가사대 리권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 2는 수시로 원고에게 남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혼자 벌 어서 살아가려니 힘들다고 말하는 등 원고가 피고 1이 피고 2에게 피고 1을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1은 민 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이 자신의 인장을 피고 2에게 보관시키면서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처가 자 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 이고, 보통 남편들이 도장을 집에 놓고 다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인 피고 1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첨부도 없이 이 사건 차용 증 하단에 차용증 본문과 동일한 필체로 기재된 피고 1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었 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2에게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 - 7 - 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