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40 민사 사건(1968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부터 1964년 사이에 피고에게 총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약속했다.
- 피고는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원고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1963년부터 1968년까지 700,000원을 갚았으나 이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래 돈을 빌린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이자도 포함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1,500,000원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회사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경우 이자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금뿐 아니라 빌린 날부터 발생한 이자 전체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이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사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일부 돈을 갚았지만, 그 돈은 원금 일부에만 충당된 것으로 봤다.
- 원고와 피고가 약속한 이자율은 당시 법률상 최고 이율을 초과해 일부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자율을 법률상 최고 이율인 연 20%로 제한해 계산했다.
- 피고는 빌린 날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일부 이자 부분은 법률과 약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금과 빌린 날부터 발생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자율이 법률상 최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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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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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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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이자 지급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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