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원고, 항 소 인】 영양군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70. 10. 22. 선고 70가3 판결 【변론종결】 1971. 8. 19.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1,048원 및 이에 대한 1967. 7. 26.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연8푼4리, 1968. 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1967. 7. 26. 피고등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영양군 청기면 청남동 농업협동조합에다 금 561,048원어치의 비료를 대여함에 있어 그 변제는 금전으로 하되 이식은 위 금액에 대한 연8푼4리, 변제기는 같은해 12. 31.로 하고, 위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에는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비료외상판매증서)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진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동 조합장으로 있던소외 1이 피고등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외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등이 원고주장의 이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또는소외 1에게 그 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원고는 다시 주장하기를 가사 피고등이 이건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또한소외 1에게 그 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원고는소외 1에게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 있는 것으로 믿었으니 피고등은 이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2,3,4(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5,6,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은 당시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이장인 동시에 위 청남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던 사실, 피고등은 항시 원고로부터 비료나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 위하여 부락이장이며, 동농협조합장이던소외 1에게 그들의 도장을 임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주장의 비료는 위 청남동 농업협동조합을 거쳐서 피고등 조합원에게 판매되어야 할 것으로서소외 1은 동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피고등을 대리한다하고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이를 대여받았던 사실(단 사후에소외 1이 이를 피고등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타에 매각하여서 그 대금을 횡령한 것은 별문제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 갑제1호증(비료외상 판매증서)은소외 1이 피고등이 그에게 임치하였던 피고등의 도장을 사용해서 작성하였다고 피고등 스스로 그 인영을 시인하고 있는점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이건 계약을 맺음에 있어소외 1에게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등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아지지 않는한 피고등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은 원고가소외 1로부터 이건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고 피고등에 대하여는 위 보증채무를 면제 내지 갱개한 관계로 이미 위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임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