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 2001년 2월 6일, 원고가 피고 2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갚아야 할 날짜)는 대여일로부터 15일 후로 정해졌으며, 이자는 15일에 10%로 약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10,000,000원만 지급됨.
• 2001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변제기와 이자 조건은 앞선 대여와 같으며, 실제 지급액은 3,000,000원이었음.
•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음.
• 피고들은 약정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판단함.
• 피고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번 대여금 채무를 서로 갚은 것으로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5,75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 돈을 함께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채무 면제 주장과 높은 이자율의 유효성, 그리고 상계 주장이었으며, 법원은 채무 면제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자율 중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과 변제기, 이자율 약정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면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약정 이자율이 연 243%에 달해 지나치게 높으나, 법률상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이전 대여금과 이번 대여금의 상계는, 이미 지급한 이자를 무효로 볼 수 없고, 협박 등 불법 행위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 돈을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의 채무 면제와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자율 중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