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4-08-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6006 민사 사건(2004년 8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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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2월 6일, 원고가 피고 2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갚아야 할 날짜)는 대여일로부터 15일 후로 정해졌으며, 이자는 15일에 10%로 약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10,000,000원만 지급됨.
  • 2001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변제기와 이자 조건은 앞선 대여와 같으며, 실제 지급액은 3,000,000원이었음.
  •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음.
  • 피고들은 약정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판단함.
  • 피고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번 대여금 채무를 서로 갚은 것으로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5,75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 돈을 함께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채무 면제 주장과 높은 이자율의 유효성, 그리고 상계 주장이었으며, 법원은 채무 면제와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자율 중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과 변제기, 이자율 약정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면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약정 이자율이 연 243%에 달해 지나치게 높으나, 법률상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봄.
  • 피고들이 주장한 이전 대여금과 이번 대여금의 상계는, 이미 지급한 이자를 무효로 볼 수 없고, 협박 등 불법 행위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 돈을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의 채무 면제와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자율 중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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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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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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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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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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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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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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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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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398·제주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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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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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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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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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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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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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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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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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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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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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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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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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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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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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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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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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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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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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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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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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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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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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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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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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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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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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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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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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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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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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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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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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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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47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0642·서울고등법원·2014-04-1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변론종결】2004.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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