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0나1879 민사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월 14일,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당시 피고들은 소외2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소외2의 채무임을 알고 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보증 당시 채무자가 소외3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2는 자신의 인감도장이 남편인 피고1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2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금증서에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됩니다.
- 피고들은 소외2가 자금이 필요하여 연대보증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1이 채무자가 소외3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소외3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2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후에도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2도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용금증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행위는 연대보증 의사를 추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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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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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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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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