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 2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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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2195 민사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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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9월 6일,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림.
  • 이 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는 없음.
  • 원고는 소외 1과 금전 거래를 했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1이 원고에게 돈을 직접 받았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 원고와 직접 빚 관계가 없다고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빌린 돈은 소외 1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원고가 빌린 돈에 대해 독촉하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소외 1임.
  • 피고는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와 직접 빚 관계가 없다고 진술함.
  •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저당권에 적힌 빚은 원고가 피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소외 1에게 진 것임.
  • 피고가 주장한 이전 판결의 효력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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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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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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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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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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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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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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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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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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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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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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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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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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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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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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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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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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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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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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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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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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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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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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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8. 선고 2008가단35762 판결 【변론종결】2010. 5.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 강서구 강동동 (지번 생략) 답 4,757㎡ 중 47,570분의 3,29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1. 9. 7. 접수 제142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따라서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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