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2195 민사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9월 6일,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림.
- 이 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는 없음.
- 원고는 소외 1과 금전 거래를 했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1이 원고에게 돈을 직접 받았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 원고와 직접 빚 관계가 없다고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빌린 돈은 소외 1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원고가 빌린 돈에 대해 독촉하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소외 1임.
- 피고는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와 직접 빚 관계가 없다고 진술함.
-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저당권에 적힌 빚은 원고가 피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소외 1에게 진 것임.
- 피고가 주장한 이전 판결의 효력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빚 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