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연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일부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2(20%)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6만원 / 청구 1.2억원)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4만원)
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2010-06-1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라45·부산지방법원·2010-05-20
피신청인이 OO지역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항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
원고패
기각
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932·부산지방법원·2009-10-09
부당해고 확인 후 체당금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르216·부산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09브23·부산지방법원·2009-05-22·배임
청구인의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항고.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브20·부산지방법원·2009-05-08·기타 형사
신청인이 과거 소외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혼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8구합2966·부산지방법원·2009-04-10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특별세를 신고·납부하고, 대법원 판결 후 수정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5.9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